2020년 6월 2일 화요일

[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 2020년 6월2일(화) CONPAPER


[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 2020년 62일(화) CONPAPER
  
           
  1. `탈원전 논란` 부담?...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왜 안나오나
  2. 국가 기반시설 체계화 재정립 본격화
  3. [우려되는 에너지정책] 원전 이제 무력화됐다...이제 석탄발전 투자로 가자? ㅣ 文대통령 탈원전 근거라는 전력예비율 30%
  4. 한국종합기술 ,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ㅣ 롯데건설, 여수 하수처리시설 공사 수주
  5. 새로운 랜드마크 ‘정부세종 신청사’ 기공
  6. 후발주자 포스코건설에 덜미 잡힌 GS건설...한남하이츠 이후 실적 전무(全無) ㅣ 이수그룹, '이수건설' 매각 추진
  7. [부실시공] 작년 12월 개통 칠산대교 곳곳 균열 ㅣ 상주 낙강교 37m 주탑서 철제 피뢰침 낙
  8.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9. 서울 공공재개발 추진 '속도' ㅣ 장위뉴타운12구역, 공공재개발로 사업 재추진
  10. 학교복합시설 건립 절차 9개월 단축된다
  11. 부산 기장에 국내 최대 실내복합수영장 만든다 ㅣ 부산항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공공 주도로 시행된다
  12. 인증서 대신 ‘FIDO(Fast Identity Online)’로 간편하게 VIDEO: FIDO(Fast Identity Online)
  13. Les Jours Tranquilles(조용한날들) - Andre Gagnon
  14. [Golf] `샤프트`의 과학 l [아이언] 한번 쳐보면 내껀지 안다
  15. 메르스 생존자 절반, 장기적 불면·우울 시달려..."코로나도 마찬가지 일것" MERS survivors sustain lasting PTSD from stigma: stud
  16. 한국, 23조원 규모 카타르 LNG선 수주 쾌거 VIDEO: Qatar Launches Largest LNG Shipbuilding Program in History at Korean Yards
  17. 어디서 많은 듣던 곡인데...제목 맞추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8. 증오와 정의 [임종건]
  19.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자가는 얼마나 될까?
  20. 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 서비스 시대 온다 ㅣ 서울외곽순환선...외곽 아냐! 이름 바꾼다
  21. [경제불황] 쌓이는 공장매물...경매 봇물...어떡하나
  22. 3주택 40대 노후준비 요령 ㅣ 직장인, 74.1% “노후준비 잘 못하고 있다”
  23. 몰랐는데 국민연금 수령도 세금 떼네! ㅣ 퇴직자 생활비 30% 줄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12.5년 소득공백
  24. 서울이 홍콩 대체 도시에서 빠진 진짜 이유
  25.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당·정·청 장악"
  26. 23년간 7성호텔 건립 추진 '대한항공 땅',,,왜 서울시는 공원 결정을 강행했을까
  27. 코로나發 '깡통 주택 속출 일산 어떡하나 ㅣ 심상찮은 강남권 전세
  28. 뉴욕주립대, 머신러닝 지뢰 탐지 기술 개발 l '토디', 잔디깍이 로봇 스타트업...미국 시장 진출 VIDEO: Toadi Robot Mower Is Part Of A Master Plan For Worker Robots



건설매거진 [콘페이퍼]2020년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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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와 정의 [임종건]


증오와 정의
2020.06.0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받은 가장 깊은 인상은 “수요 집회는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5월 7일)”는 대목이었다. 이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도 “데모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5개 항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명예회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수립, 평화인권교육관의 건립, 피해자문제 전문교육연구기관 설립, 정대협·정의연에 이은 새로운 역량준비 등의 해결방안이 증오보다는 이해와 교육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는 점도 돋보였다.

대중을 선동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격대상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증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현은 최대한 선정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선동 없이 혁명 없다’는 말이다.

증오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다. 미래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고, 때론 거짓으로 판명될 위험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치와 같다.

닥쳐봐야 아는 미래를 염려하며 정부를 탓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유사 이래 처음 정부로부터 현금성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히 쓰는 게 뱃속 편하다. 미래로 증오를 선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늘 과거에서 증오할 것을 찾기에 혈안이다. 그 때 증오는 정의 또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호도되기도 한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겐 증오할 과거가 많다. 일제와 한국전쟁은 증오를 낳은 원초적인 역사다. 이 증오의 역사를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해 일본과 북한을 상대하기만도 벅찬 상황인데 보수 진보로 갈려 내전을 벌인다. 해방 이후의 역사 대부분이 증오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증오로 유지되는 정권 가운데 으뜸은 북한이다. 2018년 이후 잠시 남북 북미 간에 대화가 있었으나 그들의 최대 증오대상은 여전히 한국 미국 일본이다. 그들은 사전에 있는 ‘원수’라는 말로 증오를 표현하기 모자라 ‘원쑤’라는 글자를 날조해서 쓰고 있다.

북한의 한미일에 대한 증오는 휴전 후 67년이 지난 한국전쟁에서 기인한 것이다. 6·25 남침을 도발한 그들이 지금은 한미일의 북침공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세 나라를 상대로 미사일발사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한·미의 제의를 거부하며 체제를 자꾸만 과거 속에 가두고 있다. 증오는 이처럼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의식이나 행동을 과거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북한의 낙후는 증오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명색이 자유민주제도에 바탕한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집권세력이 들어설 적이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증오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것은 때로는 ‘과거청산’ ‘정의구현’ ‘진실규명’ 등의 명분으로 행해졌다.

그런 시도는 필요하기도 했고, 일정 부분 효과도 거뒀지만, 부작용도 컸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도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도 증오의 정치라는 평가가 있는 터에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그런 관행이 더 집요하고 잡다하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처벌하지 않을 테니 발포명령자는 자수하라고 했다. 진보성향의 판사에서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친일파의 묘를 파묘하겠다고 나섰다. 세월호 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858편기 폭파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완강하다.

이 증오와 연관된 사건들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진상규명, 주동자 단죄, 피해자 보상조치가 이뤄졌다. 현재도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다. 실종자의 유골을 찾겠다고 광주의 땅을 파헤쳤지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친일파 파묘는 노무현 정부 때 친일인명사전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가 치렀던 분열과 대립을 상기하게 된다. 미래를 향한다는 진보의 지향이 고작 묘를 파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세월호는 재판을 통해 진상이 규명됐고, 858편기 사건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합동조사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증오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말은 일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방법만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본다. 수요 집회 30년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것으로 거둔 성과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이기보다 단체를 위한 단체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점이다. 그들은 단체의 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일본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정부 여당 측이나 진보시민단체들은 정의연과 윤미향을 비판하는 세력을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 한일무역전쟁 때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측이 써먹었던 수법이다.

그런 행태를 통해 이들이 반대파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임을 알게 된다. 현 정부와 정의연이 권력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위안부 문제해결은 요원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증오의 영구화나 불치병화를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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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월요일

[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 2020년 6월1일(월) CONPAPER


[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 2020년 61일(월) CONPAPER
  
           
  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8조원 들여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2. 말로만 나돌던 GBC 진짜 착공?...50년만 강남에 대임팩트 온다
  3. [조달청 금주 공사입찰 동향’(’20.06.01.~‘20.06.05.)] ‘일광지구 행복주택 건립공사’ 등 총 64건, 2,592억 원 (전주대비 56.4%)
  4.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신설 본격 착수 ㅣ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투사업 제3자 제안 공고
  5. 서울, 상가 덜짓는 대신 아파트 공급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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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민들, 정부주택 공급보다 전월세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더 급해
  23. [건설세무 공무 노무 ] 종합소득세 납부와 환급 ㅣ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3) ㅣ 코로나19와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 종류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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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란 괴물, 경계해야 [이성낙]



이념이란 괴물, 경계해야
2020.06.01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근래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이념 간 갈등’을 지켜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성만이 판을 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어 가지 단상이 스쳐갑니다.

# 나치 독일은 ‘이념 쏠림’의 산물입니다.
1960년대 초 독일 유학 시절의 일입니다. 하루는 지도교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독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는 필자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독일은 물론 유럽 역사와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 유대인 문제를 빼놓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필자는 나치 독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영화 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수준이었던 터라 교수의 말이 조금은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교수가 추천한 책은 《곡과 마곡(Gog und Magog)》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철학자로 살아 있는 신성(神聖)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저서였습니다.
필자는 그 책에서 Poland의 수도 Warszawa에 소재한  유대인 집단거주지인 가 폴란드인에 의해 조성된 ‘격리거주단지’로 알았는데, 실은 유대인이 능동적으로 조성한 단지임을 밝히면서, 저자는 유대인의 자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생활에 익숙해지고 점차 적응해가면서,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생각에는 의외로 깊은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1960~1970년대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폭로하는 관련 서적이 봇물 터지듯 세상 밖으로 몰려나오던 때와 궤를 같이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끝난 후 많은 독일인이 그네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다양한 생각을 자연스레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권의 책이 유난히 독서계의 ‘총아’로 우뚝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일간 신문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기자 Joachim C. Fest가 10여 년의 집념 끝에 내놓은 《히틀러(Hitler)》 (Propylaeen, 1973) 라는 묵직한 책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가 악몽과도 같은 나치 독일의 핵심 인물이라 점에서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었으니 출판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이 책은 나치 독일에 대한 그네들의 숨겨진 관심을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도대체 독일 전 민족이 그리도 철저하게 속았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절실했던 시대적 욕망도 크게 한몫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돌프 히틀러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면 한 ‘방문객’이 홀어머니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동네의 부유한 유대인이었는데, 위 책의 저자는 아마도 어린 아돌프의 반유대인 정서가 그때 이미 싹텄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아돌프가 일찍이 초등학교 4학년 즈음부터 ‘국수주의 사상’에 깊이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이유로 아돌프의 학교 성적을 제시합니다. 아돌프는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던 별로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과목이나 지리과목은 아돌프가 그나마 좋아한 교과목이라 손꼽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어린 아돌프가 1850년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낭만주의(Romantism)와 1890년대를 풍미한 신낭만주의(Neo-Romantism)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낭만주의 사상을 독일 문화의 위대함과 연결시킨 ‘국수주의(Nationalism)’ 흐름에 소년 아돌프가 경도된 것은 당대의 일반적 추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밤손님’인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반감이 나치 독일을 피로 물든 크나큰 역사의 굴레로 이끈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저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동시에, 청소년기에 히틀러가 받은 ‘이념주의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념이라는 플랫폼(Platform)에는 냉철한 이성보다는 뜨거운 감성이 설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편견과 오만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념에 빠진 그림 한 점
시대적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명작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8~19세기 로맨티시즘을 대표하는 작가 지로데(Anne-Louis Girodet-Trioson, 1767~1824)는 ‘마라의 죽음 (The Death of Marat, 1893)’이란 불후의 명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히포크라테스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선물을 거절하다(Hippocrates Refusing the Gifts of Artaxerxes, 1792)’라는 그림으로 우리를 한없이 놀라게 합니다.

기원전 450~35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한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의사가 의업(醫業)에 종사하면서 그의 이름에 따라 하는 선서(宣誓)로도 더욱 친숙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행동 지침을 만듦으로써 시대성과 지역성을 뛰어넘는 의성(醫聖)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화가는 그 선서 내용 중 한 부분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명성을 들은 이웃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먼 길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와서는 많은 비단과 술 그리고 금은보화를 줄 터이니 위독한 자신의 부친에게 의술을 베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화가는 이러한 역사적 일화를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라는 대목과 연관 지어 화폭에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금은보화를 의성의 발밑에 깔아놓고 단호히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를 의성의 품위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으로만 보기에는 왠지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환자를 보살피는 데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선서 구절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는 선서 말입니다. 국적과 종교가 다른, 그리고 그리스의 오랜 숙적 국가 페르시아인을 경멸하며 무시하는 듯한 히포크라테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의성다운 관대함이나 인자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1789년 혁명 직후 프랑스 사회를 지배한 ‘우월주의’ 사상을 등에 업은 낭만주의 화풍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리도 추앙하는 의성의 지침도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 이념에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의 두 가지 사회 현상을 살펴보며, 필자는 근래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바람몰이 같은 이념주의 추종 현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핑계로 몰아치는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념의 그늘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쏠림 현상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괴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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