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공공주택 건설 시장' 직격탄...사업 줄줄이 연기 Soaring raw material prices and rising labor costs deal a direct hit to the 'public housing construction market'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이 공공주택 건설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전국 14개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공사 기간이 대거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택 규모만 1만 1,000호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과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비와 공사비의 폭발적 상승

공사비 50% 육박하는 상승: 사업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성남복정2 A-1블록, 왕숙2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의 사업비가 최초 계획 대비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

러-우 전쟁 및 중동 전쟁 여파: 국제 유가 폭등과 석유화학 계열 자재, 시멘트, 철근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올랐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고환율)이 비용 부담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

2. 줄줄이 밀리는 공사 기간 (최대 6년 연장)

공기 연장 속출: 일부 지방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경우 완료 시점이 무려 72개월(6년)이나 늦춰졌으며, 성남복정2 지구도 공기가 4년 2개월 연장되는 등 사업이 마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

규제와 노동 환경 변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평균 공기마저 40개월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비용 갈등까지 겹치며 현장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

3. 실효성 없는 '건설분쟁조정'

성립률 단 5%: 공사비 인상분을 두고 발주처(LH 등)와 시공사(건설사)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5% 안팎에 불과합니다.

​

조정 기간마저 평균 300일 가까이 소요되어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이나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4. 엎친 데 덮친 '노조 리스크'

타워크레인 노조 등 건설 관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공공 공사 현장의 85%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압박까지 더해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과 우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카드인 공공주택 공급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계획이 꼬이는 것은 물론 향후 전월세난 심화 및 집값 자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tandard 단가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사비 현실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공사비 50%씩 치솟는다…공공주택 1만호 건설 줄줄이 연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5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