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인세 네이버의 4%인데 유튜브 요금은 71% 올려

유튜브 코리아

보수 유튜브 채널 검열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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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지난해 6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5년새 71%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피하면서 요금은 올리는 ‘이중 잣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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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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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최대 11조3020억원, 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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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를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 비율(약 5.98%)에 대입하면,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약 6762억원으로 나온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의 6배를 넘지만, 신고 매출액은 네이버의 28분의 1(3869억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 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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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지난 5년간 71.5% 인상됐다. 2020년 8690원이던 요금이 지난해 1만4900원으로 올랐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주요 OTT 서비스도 20~25% 인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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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신고·인가 의무가 없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심사하면서 OTT·유튜브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르는 구조”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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