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확인되면 자동 신청? Basic Pension, automatic application once eligibility is confirmed?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2026년 7월분부터 기초연금 수급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핵심 개정 내용

자동 신청 및 지급: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향후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조사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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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불편함 해소: 예전에는 수급 자격이 다시 생기더라도 본인이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 가능 대상자 중 절반 이상(약 3만 8천 명)이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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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 가지 필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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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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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할 당시, 향후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둔 상태여야 이번 자동 신청·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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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및 금액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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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지급 금액: 한 달 최대 34만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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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인 ‘행복이음’ 개편이 완료되는 7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탈락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는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