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an 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Jim Jordan and Regulatory Reform and Antitrust Subcommittee Chairman Scott Fitzgerald confirmed on the 5th that they issued a subpoena to Harold Rogers, interim CEO of Coupang Korea. The committee stated,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re intensifying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U.S. tech companies and even threatening criminal penalties against U.S. citizens,” ordering Rogers to testify before the committee on the 23rd regar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argeting’ of U.S. innovative enterprises and to submit all records of communications with the Korean presidential offic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Failure to comply with a congressional subpoena may result in charges such as contempt of Congress, carrying significant legal weight. This subpoena follows U.S. President Donald Trump’s threat to raise reciprocal tariffs on South Korea to 25% over delays in a special law on U.S. investment.
•2025년 12월 23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공격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처우”
•2026년 1월 13일: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으 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그 사례”
•2026년 1월 13일 :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 의원 “쿠팡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 시도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
•2026년 1월 14일: 공화당 대럴 이사 하원의원 “미국 기업과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
•2026년 1월 23일: JD 밴스 부통령, 김민석 총리 면담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중단’ 요구
• 2026년 1월 28일: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위협을 쿠팡 사태와 연결하며 “미국 기업을 불공정 하게 표적으로 삼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
•2026년 2월 5일: 미 하원 법사위, 쿠팡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조사가 ‘차별적 공격’인지 조사하겠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2월 23일 청문회 소환장 발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미국 의회의 공식 소환으로 이어지며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 의회의 문제 제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태는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 명의로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했다.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이달 23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혁신 기업을 ‘표적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기관과 주고받은 모든 통신 기록과 관련 자료 제출도 함께 명령했다. 의회 소환장은 불응할 경우 의회 모독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의회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상호 관세 25%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뤄져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가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감안하면, 쿠팡 사태가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외교 당국은 사태의 성격을 ‘외교 현안’보다는 ‘기업 로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워싱턴과 국내 재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이른바 ‘오럴 리스크(설화 위험)’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국 정가 소식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고액 벌금을 언급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이 미 의회를 크게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몽둥이도 모자르다”고 한 발언이나, 조인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욕설이 논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장면들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압박’의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로저스 대표를 소환한 배경을 두고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상대로 벌인 각종 조사와 청문 과정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며 ‘쿠팡 차별’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 의회의 움직임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 6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과 맞물려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현 상황을 정부가 단순히 쿠팡의 로비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치부할 경우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국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은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쿠팡의 로비가 영향을 줬을수는 있지만, 연간 39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미국 의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관세 협상과 향후 대외 관계 설정에서 쿠팡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청문회가 예정된 23일까지 우리 정부가 절제된 발언으로 미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2085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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