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왜 늦추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달 23일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 결정을 이번 달로 미뤘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설계 수명 만료로 2년 7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그만큼 더 늦춰지게 됐다. 다만 원안위는 6년 넘게 심사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지난 회의에서 승인했다.

원전의 계속 운전이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선하고, 원전 안전성을 정밀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10년간 추가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에 대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기술하는 보고서인데, 2016년 법제화됐다.

해외에서는 권고하는 수준인데, 사고관리계획서의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오랜 준비와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 원전 안전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계속 운전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걸림돌은 사라졌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부터 40년간 운영됐고, 2023년 4월에 정지돼 지금까지 정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고리 2호기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비용으로 1700억원 이상을 더 투입했다고 한다.

원전의 계속 운전은 국내외에서 전례가 많다.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된 원전은 오히려 신뢰성을 인정받고, 핵심 설비를 개선하면 몇십 년 더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성도 탁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에 따르면 계속 운전은 새 원전 건설보다 발전 단가가 약 42% 저렴하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원전 439기 중 238기가 계속 운전 중이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 40년간 운영허가를 발급하고 이후엔 한 번에 20년씩 두 차례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미국의 원전 94기 중 86기가 면허를 한 차례 갱신했으니 총 60년씩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중 51기는 고리 2호기보다 더 오래된 원전이다. 2차 면허 갱신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원전은 80년 운전이 다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TMI(스리 마일 아일랜드) 원전 1호기는 1979년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TMI 2호기 바로 옆에 있다. TMI 1호기는 2019년 영구 정지됐지만 최근 정비를 거쳐 2028년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TMI 원전 운영사와 20년간 전력공급 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 한다. 미국의 재가동 사례는 전력을 많이 쓰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될수록 24시간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미다.

프랑스·캐나다·스위스 등 다른 나라 움직임도 비슷하다. 스위스가 보유한 4기는 모두 계속 운전 중인데 베츠나우 1호기는 1969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세계 최고령(56년) 원전이다. 고리 2호기보다 14년 더 오래됐지만, 여전히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원전 26기 중에 계속 운전 중인 사례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영구 정지시킨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한때 계속 운전 사례가 있다 보니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사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국외 사례를 보면 고리 원전 2호기는 노후 원전 축에도 못 든다. 사고관리계획서까지 승인했으니 원안위는 좌고우면 말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슬기롭게 신속히 결정하기 바란다.

지난 3년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이상 인상됐다. 그 와중에도 원전의 발전 단가는 화력·수력·신재생 등 여러 발전원 중에 가장 낮다. 고리 2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매년 약 5000억원 정도 비용이 더 들고 온실가스도 그만큼 더 배출된다. 원전이 경제와 환경의 버팀목이 되는 셈이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은 한국 원전산업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마중물이 된다. 그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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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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