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가 불러온 참사

고의로 밀어부친 사회주의 정책

차관 경질로 덮어...고질적 수법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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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경질했다. 이 차관은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낀 갭 투자로 구입한 뒤 국민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해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그럼에도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은 이런저런 추가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보유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해 들쭉날쭉 엇갈린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뒤가 안 맞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부담을 덜겠다더니, 강화된 LTV 40% 규제를 대환 대출에 적용해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한발 물러섰다. 그뿐이 아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후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했다. 심지어 저출생 극복책이라며 밀어붙인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불만이 폭주하자 며칠 후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자기들은 사 놓고, 국민들만 못 사게 한다’는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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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여당의 고위층 누구 하나 책임지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두고 당내가 시끄럽더니, 이번엔 재건축의 ‘핵심 대못’인 재초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가 “재초환 폐지 또는 유예”를 흘렸다가, 지도부가 “논의한 바 없다”고 뒤집었다. 여권 내 강경파는 “투기 초래”라며 반발하고, 대변인은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도 “논의 계획이 없다고 쓰지는 말라”는 알 수 없는 말로 시장에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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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정부·여당의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쪽은 급한 불을 끄려다 되레 불을 붙이고, 다른 한쪽은 ‘공급 활성화’와 ‘투기 억제’라는 공허한 개념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 경질된 국토부 차관의 발언은 이런 정부·여당의 총체적 난맥상과 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가 드러난 상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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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한 명 경질한다고 정책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자산과 주거 안정이 걸린 민생의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에 무책임하고, 설익은 정책을 마구 던질 것이 아니다. 명확하고 통일된 방침으로 시장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10/27/MFY4DRB4DFFDDM5HEN7JJQUD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