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제정신 아냐..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이중화 예산 전액 삭감

https://www.chosun.com/politics/2025/09/27/AQSB5POE4BGX3FJI7MWXYE726Q/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강화하기 위한 이중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뒤 2025년도 예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마저도 전액 날려버린 것이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낳은 총체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국정자원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기존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에서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nTOPS는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액티브-스탠바이'는 평소에는 주 센터만 가동하다 사고 시 대기 중인 부 센터를 가동하는 방식이고,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한 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서비스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시범사업은 2023년 11월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이중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프로그램인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정부24,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지방 보조금 관리시스템, 주민등록증·인감 발급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런 일환으로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nTOPS 센터 이중화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재해복구시스템 실효성 제고)' 예산 24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 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복지 서비스, 정부24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29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종합민원실에 민원인 이용 불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29. ⓒ뉴시스

국정자원은 화재가 발생한 1센터(대전 본원), 2센터(광주 분원), 3센터(대구 분원)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쟁·재난·재해·대규모 장애 등 비상사태로 대전·광주·대구센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충남 공주에 4센터인 백업센터를 구축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공주 백업센터는 2023년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도 예산 문제 등으로 18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nTOPS 센터 이중화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과 공주 백업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을 이중화하는 사업이다. 전쟁·재난·재해·대규모 장애 등 비상사태에도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다중지역 동시가동'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조문상‧서기영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행안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이중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24억원이 내년 삭감된 이유는 새로운 '액티브-액티브'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옛날 방식인 '액티브-스탠바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551개를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하고 있어 복구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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