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로 가는 '전세 9년 법안'

내가 뭐랬니 이것들이 이런 일 벌일 줄 알았지!

공산주의화가 진행 중

국민들 의사 고려 안해

앞으로도 많이들 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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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거주 기간 최장 9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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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전세 9년 법안'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임대인 재산권 침해 및 전세 물량 감소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땅집고 - 조선일보

법안의 주요 내용

임대차 기간 연장: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현재 1회까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2회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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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년 거주 보장: 이로써 임차인은 '3년(최초 계약) + 3년(1차 갱신) + 3년(2차 갱신)' 구조로 총 9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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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제한: 갱신 시 보증금 증액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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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정보 접근 강화: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보증금 상한 규제, 경매청구권 부여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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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주체 및 취지

발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발의했습니다.

취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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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과 시장 영향

임대인 재산권 침해: 임대인이 9년간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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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물량 감소 및 월세화 가속: 임대인들이 9년 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두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과 월세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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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 피해: 기존 임차인은 장기 거주 혜택을 누리지만, 신규 임차인은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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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정: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https://youtu.be/hdLEVHESD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