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10%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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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미보도 유튜브가 밝혀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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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깜짝 증가했다가 8월에는 오히려 2.4% 감소했다.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7월은 1인당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 시기다. 소비쿠폰 효과로 7월 늘었던 소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8월에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 소비는 1% 늘었지만,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는 각각 3.9%, 1.6% 줄었다. 설비 투자와 산업 생산 지표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7월 소비가 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 등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 만에 “소비쿠폰은 어차피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효과가 불분명한 소비 쿠폰에 쓴 돈은 이번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시스템 복구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우체국 쇼핑몰 마비로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좌절하고 있다.

한쪽 전산실에 사고가 나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 이중화 장치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소비쿠폰에 쏟아부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만 투자했더라면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는 국민 세금을 마치 제 돈인 양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민생 지원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 전산망에 1조원을 투자했더라면 좌절하는 소상공인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진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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