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반도에 신 애치슨 라인 긋나”...美 ‘본토 방위 우선’ 국방전략 내달 발표 Japan's Nihon Keizai Shimbun (Nikkei) reported that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may redraw the "..

Japan's Nihon Keizai Shimbun (Nikkei) reported that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may redraw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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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S. defense strategy to be unveiled next month Japanese Nikkei raises uncertainty over the inclusion of South Korea and Taiwan like the 1950 "Acheson Line" Vice Minister Colby also said, "Taiwan is not an existential interest in the U.S.," and "Lack of Trump's geopolitical thinking..."Allies should be linked to respond."

Japan's Nihon Keizai Shimbun (Nikkei) reported that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may redraw the "Achison Line," which is cit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6.25 war related to defense lines in Asia, in its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which will be unveiled as early as next month.

https://www.mk.co.kr/en/world/114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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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트럼프, 中 견제 지정학적 사고 전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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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항 위해 아시아 관여 늘릴 것이라는 기대, 잘못된 것일 수도”

“큰 희생으로 지킬 방어라인 설정 4가지 시나리오…최악은 韓·대만 모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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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치슨 라인 Acheson Line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으로, 한반도와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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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으로 유럽 방위에서 나타난 소극적인 태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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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새 국방전략(NDS)에서 1950년 당시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극동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 같은 내용이 담기지나 않을지 하는 우려도 나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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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S는 약 4년에 한 차례 미 행정부가 수립하는 것으로 트럼프 1기인 2018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 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면서 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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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8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서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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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이번 NDS는 미국 본토 방우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럴 경우 유럽은 물론 인도 태평양의 방어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950년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방어선(일명 애치슨 라인)

일본 닛케이는 22일 ‘미 본토 방어 퍼스트’를 기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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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트럼프가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고 영토 내부 공격까지 검토중이지만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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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나토(NATO) 회원국인 발트 3국에도 내년 회계연도부터 군사지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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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 견제와 대항 필요성 때문에 미군의 아시아에 대한 관여는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이런 견해는 잘못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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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나 아시아에 대한 방위에 더 이상 ‘공짜’도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이 국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도 지켜야 할 방어 라인 설정이 관심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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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방어라인 설정은 4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최선은 일본과 함께 한국, 대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최악은 일본 외 한국과 대만은 모두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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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두 가지는 한국 혹은 대만이 방어선 밖에 놓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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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1950년 애치슨 장관의 방어 라인 언급은 미군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북한에 주어 조선전쟁(6·25 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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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나 미군과 국방부, 국무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JD 밴스 부대통령 등 대외 개입 신중파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3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연설하는 미국 정책 차관 앨브리지 콜비.

북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신 미군 관여를 줄이는 방안도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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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의회 대중강경파는 대만 수호 의견이 대세지만 밴스 부통령 등은 대만 방위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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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 그런데 트럼프는 세계 지도를 체스판에 올리고 중국을 상대로 세력권을 다투겠다는 지정학적 사고는 전무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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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전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에게는 미중이 종합 국력을 건 전략 대립의 속에 있다는 시대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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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분쟁의 확산을 멈춤을 걸 수 있는 것은 미군 이외에 없다며 트럼프가 방어 라인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동맹국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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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eD1ZFakg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