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스스럼 없이 문 열어주는 가짜 정권...대북제재 완전 무시

설탕 주고 북한 술 3500병 국내로

남북 '물물교환' 천안함 폭침 이후 15년만

국내 한 민간사업자가 북한 술 수천 병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했었는데, 통일부가 15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사실상 완화한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해당 업자의 전력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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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창고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북한산 술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대동강식료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모두 3500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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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민간사업자가 북한에 설탕을 건네고 들여온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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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내려진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뒤, 북한과 현물거래가 성사된 건 1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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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2010년 5월)

"더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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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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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당시 통일부장관 후보자 (2020년 7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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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석열 정부 역시 승인하지 않았던 민간업체의 거래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승인해 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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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주류는 제재품목이 아니고, 대가도 현금이 아닌 설탕으로 지급한 만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무너뜨린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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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사실상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재의 균열은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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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성사시킨 민간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대로 추석 전 일반 국민들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자는 과거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책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