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든 WOKE 정책 직수입

여성도 남성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

운동도 남자인 자신이 여성이라 하고

여성 스포츠에서 뛸 수 있음

트럼프 정부, WOKE 정책 폐지 중

* Woke

본래 ‘사회적 이슈에 깨어 있는(wakeful)’ 자세를 뜻하며, 현대적 맥락에선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형평성 등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정책 및 이념을 의미합니다.

USA Today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 임수희 판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1심은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했을 때 성별이 바뀌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개인의 성별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만으로도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법적인 성별 전환은 대법원의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지침에선 법원이 성별을 바꾸려는 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참고 자료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성별 정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