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은 1,500만 달러(약206억원), 부부는 3,000만 달러(약412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되며, 이 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으로 증가한다. 기존 2025년 기준 면제 한도는 개인 1,399만 달러, 부부 2,798만 달러였다.
상속세 공제 금액 412억원까지 확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공제 금액 계속 올릴 예정
사실상 미국에서 상속세 내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0.03%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함.
OBBBA, 상속세 면제 한도 영구 상향 · 인플레이션 자동 조정
Washington D.C. —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OBBB)’가 미국 상속세 제도의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번 법은 2017년 세제감면법(TCJA)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상속세 면제 한도를 영구적으로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CPI)에 연동해 자동 조정되도록 규정했다.
* Dynasty tax
자산 관리 측면에서 Dynasty tax는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세대생략 양도세(GST)를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왕조 신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수백 년 동안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 양도세 부과를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은 1,500만 달러(약200억원), 부부는 3,000만 달러(약40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되며, 이 한도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으로 증가한다. 기존 2025년 기준 면제 한도는 개인 1,399만 달러, 부부 2,798만 달러였다.
상속세율 구조와 주(州)별 과세 주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세율은 40%다. 예를 들어 개인 기준으로 1,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일부 주는 연방과 별도로 독자적인 상속세를 부과한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면제 한도가 200만 달러에 불과하며, 네브래스카·켄터키 등은 상속인이 성인 자녀나 조카일 경우에도 주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면제 한도: 개인 1,500만 달러 / 부부 3,000만 달러로 영구 상향
매년 CPI에 따라 자동 조정: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 인상, 상속세 면제 한도(개인 $15M, 부부 $30M)를 고정된 숫자로 두지 않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맞춰 인상한다는 것.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면제 한도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조정. 예) 물가상승률이 3%라면 다음 해 한도는 약 $15.45M로 증가. 소득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더 높이고, 이 확대된 공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
표준공제액 상향 및 연장: 소득세 표준공제를 더 올리고, 그 혜택을 영구화. 표준공제는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최소 공제액으로, 이 금액이 올라가면 납세자 상당수가 세금을 덜 낸다. 이번에 OBBBA는 기존 TCJA가 올려놓았던 표준공제를 영구화 및 인상한 것.
개인 및 부양가족 공제 영구 폐지: 예전의 개인당 공제를 완전히 없앰 (세법 단순화). 과거에는 개인 1명당 일정 금액을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로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음. TCJA(2017)에서 임시 폐지됐는데, OBBBA는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기로 확정. 표준공제액을 크게 올린 대신 개인공제 항목을 없애 세법을 단순화하고 중복공제를 방지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영구화.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공제)**의 금액을 더 확대하고, TCJA가 임시로 적용했던 확대 혜택을 영구화. 저소득·중산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있는 가구에 실질적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이번 개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액 자산가와 가족기업에는 세금 부담 완화로 상속·증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가족기업·농장의 원활한 승계를 촉진하고, 상속·증여 계획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평가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초고액 자산가 중심의 감세로 세수 감소 및 부의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연방 세수 손실은 약 2,100억 달러(약 286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OBBBA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면제 한도를 사실상 대폭 확대·영구화하고, 매년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자동 상향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중산층은 실질적으로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초고액 자산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체계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상속·증여 계획을 준비 중인 고액 자산가나 가족기업은 새로운 면제 한도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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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대전] 이재명 정청래 찌라시](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vj8NLPYJ1gEisr6Ot9i-Yl14SuFAj6-b7TFzqN-3IklvY01O5sL4dR5Kpqn9rJXoIyVQWvDlZw6iIGuI1sZID_ZeNsyTL72bBrNXaTM6JrNLm5GZjjK5wEgNILRV3mPG02G-KlMaCXHXxHZgC5XFrSOMDw6Qm802sOv9WIy187fs3FSisLSS-6LYgSVQ/w72-h72-p-k-no-nu/tt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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