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를 수색
트럼프 압박?
이러니 대화가 안되지
미국에 선전포고해 머저리들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핵심 퍼즐로 보고, 실체 규명을 위해 오산공군기지 레이더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무인기 침투, 문건 조작, GPS 항적 왜곡 등 정보 왜곡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려는 수사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형법상 일반이적죄, 나아가 외환죄 적용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2574
군의 대북작전 공개, 예비역장성단 "이적죄 해당 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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