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2% 인상되나...세수 부족 보완?

뿌린 돈

국민들에게 도로 거둬들이네

 

윤석열 정부 때 0.2%(2023년)에서

0.18%(2024년), 0.15%(2025년)로 꾸준히 감소

 

 이재명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x edited by kcontents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논의 초기에는 0.18%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폭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증세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0.2%(2023년)에서 0.18%(2024년), 0.15%(2025년)로 꾸준히 감소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임 정부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수를 줄였다.

 

또한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다시 높이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https://youtu.be/HfnNj9PB_6I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