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Jim Jordan, House Republicans raise alarms over new South Korean ‘fake news’ law
짐 조던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새로운 ‘가짜 뉴스’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목요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기존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 및 온라인 매체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한은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수십 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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