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조 이면의 그늘: 양극화와 일자리 위기"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감소

​

[경제 성장률 반등과 긍정적 지표]

​

상반기 성장률 3.8%

2021년 하반기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반기 둔화세를 고려해도 연간 3% 성장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쌍끌이 성장 구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정부 정책 효과(추경 및 석유 최고가격제 등)가 겹쳐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견인되는 모양새입니다.

​

GNI 4만 달러 진입 전망

반도체 수출의 과실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이어지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세도 3저 호황기(1988년)에 비견될 만큼 높습니다.

​

[반도체 편중 성장의 구조적 문제점]

​

부문 간 양극화

반도체 수출가격 폭등으로 일부 기업의 소득과 구매력은 급증했으나, 건설 등 비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역성장 상태에서 호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물가·주가 자극 우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임금 상승이 전반적인 주가와 물가 상승을 자극하여 주식시장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과 이익으로 성과가 이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감소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6만 3000명에 그쳤고 청년 실업률이 7%대로 올라섰습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이 오히려 청년 및 중소기업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대외 리스크 취약성

중동 사태 악화 등 대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꺾일 경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단순히 수치상의 3% 성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으로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재정 및 통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본]

https://blog.naver.com/hkc0929/224359608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