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AI 정부24 정식 개통…HPV 접종·도시침수 예보

임금 체불 법정형 상향…암표 근절 조치도 시행

​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이 분야별로 달라진다.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대표 정책 40개를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정리했다.

​

대표 정책 40선은 현금·할인·지원금·감면,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의무·처벌·신고로 나뉜다.

​

예를 들어, 7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8월 제대군인 법률구조와 단기 육아휴직, 군간부 장려금, 9월 배우자 휴가·휴직, 10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1월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등이 이어진다.

​

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 면세품 교환 간소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가 순차 적용된다.

​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내려받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755&pageIndex=1&repCodeType=&repCode=A00041&startDate=2025-06-30&endDate=2026-06-30&srchWord=&period=yea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