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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트럼프 전쟁권 제한' 부결 House rejects measure to rein in Trump’s Iran war powers for a third time in a tied vote

House rejects measure to rein in Trump’s Iran war powers for a third time in a tied vote


WASHINGTON — Three House Republicans voted with Democrats to curtail President Donald Trump’s ability to continue the war against Iran, but the measure to rein in the conflict failed for a third time on Thursday. The House measure introduced by Rep. Josh Gottheimer, D-N.J., failed with a vote of 212-212. Republican Reps. Thomas Massie, of Kentucky; Brian Fitzpatrick, of Pennsylvania; and Tom Barrett, of Michigan, supported the effort.

https://www.stripes.com/theaters/us/2026-05-14/house-vote-fails-war-powers-iran-21674460.html

찬성표 던진 공화 의원 "의회에 무력 사용 승인 권한 있다"

민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치솟아"…중간선거 앞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의회가 제한하는 내용의 야당 발의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12표와 반대 212표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에서는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단일대오에서 이탈했고, 민주당에서는 1명이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가부동수로 결의안 통과가 무산됐다.


NYT는 "하원 공화당이 (결의안을) 간신히 저지했다"며 "전쟁에 대한 공화당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조시 곳하이머(뉴저지) 의원이 발의했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톰 배럿(미시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부결됐으나 당시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중 결의안을 지지한 의원은 1명이었다.

상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7차례 부결됐으나 찬반 표 차이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날 하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배럿 의원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과 관련해 "무력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전쟁권한법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60일 동안 행정부에 위임했고, 60일은 이미 몇주 전에 지났다"며 결의안 찬성 이유를 밝혔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입법부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무엇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장기적인 대외 분쟁의 수렁에 빠트릴 수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 능력을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를 선거용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의회 진보'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 소속 그레그 카사르(텍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은 기름값부터 식료품까지 모든 가격을 치솟게 했다"며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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