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게시물 블로그 게시 기준

국가기관 게시물도 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저작물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국가기관 게시물이 자유 이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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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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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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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제3자에게 허락만 받아 올린 게시물:

국가기관이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작가, 기자, 기업에 용역을 주어 제작했거나 기증받은 이미지·폰트·영상 등은 국가에 저작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단 복제하면 원저작권자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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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스크랩된 뉴스 기사나 방송 영상은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퍼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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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초상권이 포함된 콘텐츠:

국가기관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의 초상권은 별개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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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질서유지,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게시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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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법 제7조)

다음 항목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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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결정·의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위 사항들의 편집물 및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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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공공누리(KOGL)' 마크 확인: 국가기관 게시물에 공공누리 자유이용 정책 마크가 있다면 표시된 조건(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을 지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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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링크 활용:

게시물 내용 자체를 복제해 붙여넣는 대신, 국가기관 해당 페이지의 URL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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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사전 문의:

공공누리 마크가 없고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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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떤 형태의 게시물(예: 보도자료, 카드뉴스, 사진 등)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시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작권 위반 여부를 더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