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한국은 빠르게 남한 인민공화국이 되고 있다” U.S. Congress Hearing Urges North Korea Human Rights as Core Agenda

U.S. Congress Hearing Urges North Korea Human Rights as Core Agenda

Hearing highlights challenges to information inflow and calls for sanctions over defector repatriation violation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a bipartisan human rights organization within the U.S. Congress, held a North Korean human rights hearing on the 28th after several years. At the hearing, tit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Current Prospects and Obstacles,” Republican Congressman Chris Smith, the commission’s chairman, stated,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oppressive regimes in the world” and criticized it for operating a “horrifying system of repression unimaginable for decades,” enforced through widespread torture, deprivation of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movement, extensive digital and social surveillance, arbitrary detention, and a vast system of forced labor camps.

https://www.chosun.com/english/world-en/2026/04/29/PMULGCXKEJGLLF5VA46KQRYSNA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청문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와 친중, 친북 행보, 그리고 종교탄압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토퍼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 동맹이자 인권 증진의 파트너로 간주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최근 몇 년간의 전개 상황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대한민국 내 핵심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부서 해체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 거부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열거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시민 사회, 특히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한 내 자유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본연의 가치로 회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타라 오 박사 “한국은 빠르게 남한 인민공화국이 되고 있다”

청문회 증언자로 나선 타라 오 박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고발했다. 타라 오 박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발의되었던 ‘교회 설립 승인 취소 및 재산 몰수’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교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회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예배와 기도회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됐던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 목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은 과거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법치(Lawfare)’의 수단과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 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왜 시진핑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크리스토퍼 위원장은 타라 오 박사의 증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남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