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각> 정부 재정 망하면 아파트도 폭락?

<시민의 생각>

아파트는 정부 재정으로 떠받쳐서 버텨 왔던거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정부 재정이 그나마 건전해서

가장 오래 버텨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건강보험 고갈, 국민연금 적자 고갈,

초고령화 초저출산 되면서,

이제

시기상

순서상으로

정부 재정이 망할 시기가 오게 됨

정부 재정 망함

= 아파트 망함

=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재정 없어서 못 함,

= 정책 대출, 전세 대출, 전세 정부 보증 재정 없어서 못 해줌,

= 정부 세수 부족하니까, 보유세 올려야 됨

= 건강보험 고갈, 국민연금 적자 고갈,

= 정부 재정 고갈로 환율 방어 어려워짐,

= 정부 재정으로 떠 받쳐 왔던 아파트 가격 망함

너무 늦었다고 생각함,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조작할수 있었던 근본 원천은

정부 재정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건강보험 고갈, 국민연금 적자 고갈,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과거와 같은 시장 조작할 정부 재정 여력이 감소해서

아파트 시장 처럼

주식 시장을 조작할만한 정부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을걸로 예상됨

특히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적자 시작인데,

길게 잡아서 2~3년 정도는 니 말대로 국민연금 등등 재정 여력 가지고 주식시장 조작할수 있어도

그 이후부터는 정부 재정 여력이 급감해서

정부의 주식시장 조작 능력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Engi'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