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려고 하다 뒷통수 맞아
韓 외교·통상라인 美급파
여한구 "투자이행의지 전해"
USTR대표와 회동은 불발
조현도 루비오 만나 설득
"안보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한미 협상에서 관세라는 하나의 축이 흔들리면서 다른 쪽(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이다.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관세·안보 합의라는 두 개의 축이 한미 관계를 지탱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행정부는 일단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한국에 대해 관세를 25%로 복원하는 관보 게재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이 '관세율 25% 복원'을 관보에 싣는 절차에 나서자 한국 정부는 4일 외교·통상라인을 총동원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관세 갈등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정·전시작전통제권 등 안보 합의 사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물밑에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는 관세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자 상황 관리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섰으나 사실상 관보 게재를 막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안보 합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보이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출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까지는 정부도 "안보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미국 정부 내에서 분위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 갈등이 한미 안보 합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올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핵잠 △원자력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관세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싶어 하지만 안보 합의나 쿠팡 사태 등 모두 한미 공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안보 합의에서 먼저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원자력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가 출범했다. TF는 이달 중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일각에선 안보 합의가 한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미국이 진전을 환영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관세 재인상 사태는 한국이 대미 투자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핵잠 도입을 위한 논의는 미국에 채근한 부작용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세 공식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여한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논의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이후 전화 통화를 했고, 전날 만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와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서울 성승훈 기자 / 김상준 기자 / 이효석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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