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돈 국민연금 10조원 사용처 봉인 충격!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이 2030년에나 공개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위원들은 올해 해외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38.9%에서 37.2%로 줄이고,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내채권 목표비중은 기존 23.7%에서 24.9%로 늘렸다. 이 밖에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이탈해도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스피 상승장에 기계적 매도를 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 국민연금 기금위는 회의 이듬해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그러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기금위 의결을 거쳐 4년 뒤 공개한다.

이번 포트폴리오 재검토 논의는 향후 국민연금 정책 방향성과,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어 관련 논의를 비공개 처리하고 4년 뒤에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SAA 한도를 늘리고 전술적자산배분(TAA) 한도를 줄였던 지난 2021년에도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4년간 비공개로 부쳐졌다. 당시에는 기금위원들 간 격론이 오갔다. 반면 이번 기금위에서는 의견이 모아져 목표비중 자체가 바뀌었다.

기금위가 전년도에 정한 목표비중을 바꾼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 중기자산배분 상 2029년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을 13%까지 줄여야 하지만, 연초부터 계획된 목표비중을 뒤엎는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분리로 기금위원 중 정부 측 인사가 1명 늘어나며 기금위 내 정부 입김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기금위에선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 관련 고려가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덜한 국내채권 목표비중이 1.2%포인트(p) 늘어, 국내주식 목표비중 증가분(0.5%p)을 웃돈다

기금위 관계자는 “기금위에 대한 관심이 국내주식 비중에만 쏠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여 외환 수급 요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대비 1.7% 낮추게 되면 해외 투자 규모는 188억달러(약 27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외화채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충격요인 완화책 등도 준비 중이지만, 정책 시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국내외 포트폴리오 조절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기금위 결정이 원화값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금위 결정으로 국내 주식 및 채권 수요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일부 논란은 있지만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축소되면서 달러 수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조정이 여타 연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달러 수급 개선 기대감은 그동안 팽배했던 원화 약세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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