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국가부채 경고와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

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의 12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의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달러·유로·엔화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시장 불안이 빠르게 확대된다. IMF는 한국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60%를 넘어서는 순간 위험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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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6년에 51%에 도달하고, 2029년이면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IMF가 경고한 위험선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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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IMF는 성장 둔화 속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둔화와 부채 증가가 결합되면 재정지속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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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는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복지 지출이 높은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부채비율은 113%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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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한 번 확대되면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 구조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확대는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프레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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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재정확대 기조가 이어져 왔다. 2025년에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4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진행됐다. 2026년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8% 이상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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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보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환율·물가 등 거시경제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배경에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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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공식 국가부채만으로는 한국의 실제 재정 부담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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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보전금, 공기업 부채 등 숨겨진 잠재부채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 국가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51%지만, 구조적 부채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평균을 한참 넘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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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며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만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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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재정 경고를 외면할 수 없다. 장기안정 재정전략을 마련해 국가부채의 상승을 제어하고,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다.

천지일보 newscj@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