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위기

[개관]

한국 중소기업은 최근 내수 부진,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부진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부진 동향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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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내수 부진: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매출(제품 판매) 부진'으로 꼽힙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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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승 부담:

인건비 상승(32.8%), 원자재 가격 상승(27.8%), 에너지 비용 증가 등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중소기업 17.79%, 대기업 9.87%)도 부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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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및 재무 안정성 악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졌으며,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계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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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및 고령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실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난과 인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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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경 악화 및 경쟁 심화: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과 중국 등 후발 주자의 추격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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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2025년 경제 상황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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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2023년 폐업 사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3분기 1.03%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급증한 결과다. 5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3분기 평균 1.10%로, 1년 새 0.53%포인트나 치솟았다. 국책·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일제히 위험 경계선인 1%를 넘어서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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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뜩이나 인건비·원자재값 급등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들에 고관세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의 관세를 400여 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한 8월에만 관련 수출 중소기업 133곳이 폐업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경기 시흥시 철강유통 산업단지에는 임대 현수막을 내건 채 문 닫은 업체가 즐비했다. 이곳 납품업체 대표들은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다” “일주일에 사나흘만 출근하는데도 일이 없어 점심 전에 퇴근한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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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 버텨 오던 중소기업들도 장기 불황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속속 무너지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166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곳 넘게 늘었다.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 상태의 중소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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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내다본 11월 경기전망지수는 77.5로 여전히 기준선(100)을 한참 밑돌았다.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환율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달러당 1450원을 넘보는 고환율에도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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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보호무역 파고 속에 수출 버팀목이자 고용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위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통상·세제·금융 지원과 판로 확대 등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좀비 기업의 부실 폭탄이 잇따라 터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도 필요하다. 벼랑 끝 중소기업의 호소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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