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망...나라 살림 적자 ‘100조 돌파’

경제 관리 안해

증시도 국민연금 돈으로 인위적 부양

한국, 작년 연말 정점으로 이미 하향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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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확장재정 정책

소비심리 회복 영향은 제한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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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에 있다고 진단했지만 불어나고 있는 나라살림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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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14일 평가했다. 상반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란 설명이다. 다만 청년층 등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문제로 꼽았다.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부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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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효과가 제한적인 데 비해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2.5% ‘깜짝 반등’했지만 8월에 이어 9월에도 지수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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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도 소비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지표인 카드승인액의 경우 9월 전년 동월비 증가액이 8.5%인데 10월에는 2.1%라서 둔화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추석 연휴 등 요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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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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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늘어난 수준이자 3분기 기준으로 벌써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9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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