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신들, 협상 잘 끝났다고 하더니만...쯧쯧

언론보도 다 가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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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마치 대등한 관계처럼 만들고 있네

한·미 정상이 지난 29일 대미 투자 펀드 실행 방안에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잔여 쟁점들에 대한 협상 연장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최종 조율 내용을 담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 부분도 봉합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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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 실행 방안 등의 내용을 업무협약(MOU)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MOU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양국이 발표하는 시기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양국은 MOU를 완성하기 전에 이번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부터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일 미국 측에서 한국과 다른 입장이 나타나면서 이 같은 팩트시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팩트시트와 MOU 작성도 재차 협상 모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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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SNS에서 언급한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잠정 타결 당시부터 되풀이해온 주장이다. 특히 ‘시장 개방’에 쌀·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가 포함될 경우 국내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은 “추가 농산물 수입 개방은 없다”고 일축해 왔다. 따라서 농산물 등 시장 개방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이번 팩트시트나 MOU 측에 반영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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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입장도 명확하게 문서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는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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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천연가스와 석유, 원자력 기술을 공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커질 여지가 많다”며 몇 주 내 또는 그 이전에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알래스카 천연가스 투자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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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양국 공동 팩트시트 작성과 MOU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지원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인,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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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와 한 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민정혜 기자(leaf@munhw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6699?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