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이재명 끼고 대한민국 우습게 아는 중국: 서해구조물

中 '서해구조물'서 고속정·잠수부 포착

정부 "중국에 문제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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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말 안들으면...우리도 구조물을 설치 해야지

왜 강하게 못해...중국 하수인이냐?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고속정·잠수 인력 등이 포착되자, 외교부는 “문제 제기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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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왔다”며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하에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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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구조물 추가 설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PMZ 바깥으로 해당 구조물을 옮기라고 중국 측에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해양과학조사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해양관측부이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 당국은 “민간 기업이 순수 양식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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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8월 중국이 서해 PMZ 내 불법 구조물 ‘선란(深藍) 2호’에 시설 관리원으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서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구조물에선 고속정·잠수복·산소통 등 해양 장비도 식별됐다.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 설치된 바 있다. 또 다른 구조물 선란 1호는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중국 주장에 따르면 선란 1·2호를 관리하는 시설인 별도 철제 구조물도 설치돼 있는데, 여기엔 헬기 이착륙장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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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https://www.munhwa.com/article/1154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