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자 19배 폭증 ..."선관위는 국적별 통계조차 없어

외국인 투표 허용 후 外人 선거권자 19배 폭증

​

외국인 선거권자 지선마다 가파르게 증가

2006년 6726명 → 2022년 12만7623명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8% 집중

외국인 영주권자 20만 명 中 중국인 82.5%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들의 투표 여부가 여야의 현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선거권 부여 후 외국인 선거권자가 1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선거권자들의 국적별 분류 통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날인 지난 5월 29일 경기 화성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전체 선거권자 및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7623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0.29%에 해당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F-5비자)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다.

​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7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에는 3만8032명(0.45%), 경기도에 5만1243명(0.45%), 인천광역시에 1만733명(0.42%)다.

​

이런 경향은 외국인 선거권을 최초로 부여했을 당시와 크게 다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비율은 0.02%, 숫자로는 6726명에 불과했다. 도입 후 16년 만에 약 19배가 증가한 것이다.

​

이후 외국인 선거권자의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1만2878명(0.03%)으로 2배가 늘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4만8428명(0.12%)으로 8배, 제7회 지방선거에서 10만6205명(0.25%)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영주권자는 20만4979명이고, 이 중 중국 국적자는 16만9226명이다. 중국인의 비율이 82.5%다. 외국인 선거권을 이대로 방치하면 전체 선거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2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표심이 당선 표 차이가 크지 않은 광역·지방 의원들의 당락을 가를 수 있어 제도가 더 유지되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과 역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국적별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인 선거권자를 국적별로 나눈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

특정 국적의 외국인 선거권자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관위가 외국인 선거권자 국적 통계를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외국인에게 투표권까지 일방 부여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며 "선관위는 국민께 외국인 선거권자의 국적 통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0/14/20251014002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