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불허 불구...태양광 사업 추진 논란

이제 행정부도 무용지물이네

모두 중국을 위한 것

모든걸 친중 대통령실에서 결정함

(편집자주)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력 계통 포화 문제로 산자부는 인허가 불가라고 통보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도시계획심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자연유산 영향 검토 과정도 없이 개별 인허가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입니다.

마라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50MW 규모의 태양광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 7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원안 가결된 사전입지검토 자료.

자연유산이 사업 부지와 100미터 이격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유산 완충구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표시가 없습니다.

행위 제한이 있는 이 구역은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이 넘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 관련 영향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신미옥/제주도 세계유산과장 : "영향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행위가 가능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6월에는 산자부가 태양광 인허가를 불허했습니다.

현재 제주는 전력 계통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늘(26일) 덕천리 태양광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는 등 인허가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덕천리 태양광 개발 사업자 측은 자연유산 완충구역에 대한 정보는 수정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곶자왈 사람들도 덕천리 태양광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개발 사업으로 곶자왈 훼손이 우려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부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문수지

Engi'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