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defence exports, a troubled tale
China’s defence exports are increasingly under scrutiny as international operators report persistent reliability failures and poor after-sales support. From structural defects in fighter jets to catastrophic tank failures, quality control issues are undermining global partnerships.
https://www.calibredefence.co.uk/chinas-defence-exports-a-troubled-tale
적 공격했는데 아군 전차 폭발
무기 시장에서도 ‘Made in China’ 열풍이 거세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2020~2024년 미국(43%), 프랑스(9.6%), 러시아(7.8%)에 이은 4위(5.9%) 무기수출 국가다. 특히 지역 분쟁 등으로 안보 상황이 악화한 서아프리카에서 최근 5년간 중국 무기의 수입량이 직전 기간보다 두배로 뛰었다. 가격도 싸고, 서방과 달리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VT-4 전차가 사격 중 포신이 폭발하는 등 품질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RUSI) 부연구원 샘 크레니 에반스는 영국 방위산업 뉴스 및 분석 매체 칼리브레 디펜스(Calibre Defence)에 기고한 “중국 방산 수출: 잔혹한 이야기(China’s defence exports: a troubled tale)”라는 칼럼에서 중국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그는 중국제 무기체계는 지속적인 기술적 결함과 불충분한 애프터서비스로 구매국의 군사 능력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중국 무기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신뢰도와 품질 관리를 꼽았다. 육상 장비 중에서는 중국이 태국에 수출한 VT-4 전차가 최근 캄보디아와 전투에서 포신이 폭발하는 등 여러 결함이 보고됐다. 항공장비 분야에서는 미얀마에 수출된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가 2022년 말 구조 균열과 레이더 오작동 등으로 대부분 운용이 중단된 점이 꼽혔다. 방글라데시가 도입한 FT-7와 K-8W 훈련기도 다양한 문제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요르단과 이라크가 도입한 CH-4 무인항공기도 도입 후 여러 불만이 제기됐다. 해군 함정 분야에서는 파키스탄에 수출된 F-22P 호위함이 미사일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더·추진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중국 무기 수출에 대해 가장 크게 언급되는 또 다른 문제는 사후 지원과 부품 공급의 부재다. 구매국이 무기 도입 후 필수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이는 중국 방산업체가 계약 이후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 장비의 초기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유지 비용과 위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제적 군사 협력과 방위 역량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할 때, 중국제 무기의 결함은 구매국의 전략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불신 때문에 중국산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서방과의 협력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결함과 지원 부족은 중국 방산 산업 기초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는 분석도 있다. 품질 관리, 생산 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구매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적 지원 체계 등이 중국 방산업체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 무기의 경쟁력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지만, 운용·지속성·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이 낮다는 인식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부담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2026년 2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50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잠수함·전략폭격기 포함 운반체계를 700기로 제한한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했다. 이 조약은 두 나라 사이 남은 마지막 핵 군축 조약으로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검증·정보교환 체계도 갖추고 있었다. 2011년 체결된 조약은 10년 기한이었고, 2021년 양측은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만료에 앞서 러시아는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다.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여러 전문가가 조약 만료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재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고 전했다.
조약 만료를 두고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조약 종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제적 안보와 투명성의 상실을 우려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조약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2023년부터 사실상 이행을 중단했고, 미국만 현대화와 전력 증강에 제약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전술핵 우위, 극초음속 무기 등 새로운 무기의 개발, 그리고 잦은 조약 위반을 들며, 미국의 핵전력이 조약의 틀에 갇혀 노후화했고, 러시아와 급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약 만료를 방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핵 군축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약을 주장하며, 단순히 미·러 간 양자 조약에 머물지 말고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핵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연간 약 100개씩 핵탄두를 추가하고 있으며 2030년 10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하게 거부한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핵전력 수준이 미국·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현재로서는 다자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은 미국에 대해 러시아와의 기존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전략 안정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러시아도 조약 만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군비 경쟁을 촉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③사브, 캐나다에 그리펜 현지 생산 등 포괄적 제안 중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스웨덴 사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미국과 캐나다 간 정치 갈등을 기회로 삼아, 캐나다가 F-35 단일 기종 대신 F-35와 그리펜 E/F로 구성된 이원 전력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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