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발전소·석유화학 플랜트 업계 인력난에 외국인 못 써 발 동동

[관리 사각지대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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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안 맞는 외국인 관리·규제

제철소 고로 보수 인력 2000명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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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발전·플랜트 건설 현장 외국인 못 써

업계 “사업장 멀고 인구 고령화로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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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발전소·석유화학 플랜트 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며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건설업은 고용 허가제(E-9 비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만, 이들 업종은 기술 유출 우려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외국인 고용과 출입이 금지돼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5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신(新)정부에 바라는 철강산업 정책 과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철소 안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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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제철소·발전소·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고용 허가제 적용을 제외시켰다. 제철·석유화학 공장 등 산업 생산 시설과 발전소 설비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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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제철소 고로 보수 작업엔 2000여 명의 건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철소는 도심과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고 지방 인구 고령화까지 겹쳐 숙련된 고정 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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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관계자는 “제때 정비를 못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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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업계에서도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플랜트 산업 시설은 기술 유출 방지, 한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명분으로 2007년부터 외국인 건설 노동자 고용이 막혀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에쓰오일(S-OIL)의 울산 석유화학 생산시설 구축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 현장에서 폴리에틸렌 공정 핵심 설비인 높이 46m, 무게 505t의 리액터(반응기)를 설치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는 182만4700명인데, 한국 인력으로는 약 80%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 인력이 36만명에 달한다. 인력 부족은 외국 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대형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업체 측은 외국 인력 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플랜트 건설 노조의 반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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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만명 중 절반이 실업 상태인데, 외국 인력 도입이 허용되면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국인 도입에 반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철소 등에 인력이 부족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서일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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