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법 많이 만들어도 안전사망률은 변화없을 것...당사자 자신이 관리해야: 일본 독일의 안전관리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9/03/PHVYCVED7NBO7O4CXW36EJVZ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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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현장 안전재해율 & 안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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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율 크게 줄어

고용자보다 작업자 자신의 안전책임감 의식 고취

한국처럼 법 많이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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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산업안전보건법(労働安全衛生法)**과 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의 정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サステナビリティ ハブ

1. 일본 건설현장 안전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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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30%가 건설업에서 발생

그러나 사망재해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

1980년대에는 연간 3,000명 이상 → 최근에는 연간 약 300명 이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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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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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낙하 (사망사고 원인 1위)

끼임·협착

전도·낙석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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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안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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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활동 (Kiken Yochi, 危険予知 활동)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이 모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공유·예측

“오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확인

TBM (Tool Box Meeting, 도구상자 회의)

하루 작업 전 10~15분 짧은 미팅을 통해

→ 작업내용, 위험요인, 보호구 착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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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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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정에서 위험 수준을 수치화

위험도에 따라 작업 절차 변경·보호구 강화

안전시설·보호구 의무화

추락 방지용 안전대·안전난간 필수

고소작업 시 이중 안전벨트 착용

안전모에 IC칩 부착 → 근로자 위치 실시간 확인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드론을 이용한 현장 점검

IoT 센서로 가설 구조물 진동·하중 모니터링

AI 기반 CCTV로 위험행동 자동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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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교육 및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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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위험 작업(크레인, 용접, 전기 등)은 특별교육·자격 취득 필수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신규채용자 안전위생교육) 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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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은 여전히 **사망사고 비중이 높지만, 선진적인 안전관리 기법(KY, TBM, 위험성평가, 스마트 기술)**을 통해 재해율을 크게 줄여온 사례입니다.

특히 **“작업 전 미팅 문화 + 기술 기반 안전관리”**가 핵심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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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설현장 안전재해율 & 안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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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EU 차원의 안전 규정 + 국가 차원의 건설안전법(Baustellenverordnung, 건설현장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합니다.

DEKRA

1. 독일 건설현장 안전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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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EU 내에서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약 25~3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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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399명, 그중 약 1/5이 건설업

재해 주요 원인: 추락(40% 이상), 기계·장비 사고, 무너짐,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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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마찬가지로 추락사고가 최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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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안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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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eKo 제도 (안전·건강 조정자, Sicherheits- und Gesundheitsschutzkoordinator)

모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는 SiGeKo 임명 의무화

설계 단계부터 안전 계획 수립, 현장 감독, 위험성 평가 수행

Baustellenverordnung (건설현장 규정)

현장 안전계획서 작성 필수

고위험 작업(고소작업, 전기, 화학물질 등)은 사전 위험평가 후 승인 필요

Berufsgenossenschaften (직업재해보험조합)

건설업 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장비·시설 의무화

개인보호구(PPE: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착용 필수

비계·난간·안전망 설치에 관한 규격 엄격 적용

크레인·중장비 사용 시 자격증 소지자만 운용 가능

디지털·스마트 안전관리 확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안전 시뮬레이션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점검

IoT 센서로 구조물 안정성 및 근로자 위치 모니터링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작업 전 “안전 브리핑” 필수

위험 발견 시 작업자가 직접 중단 요청 권한 보장 (Stop Work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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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설현장은 법제도(건설현장 규정 + SiGeKo 제도) + 보험조합 관리 + 첨단기술을 통해 안전재해율을 꾸준히 줄이고 있음. 특히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반영하는 구조적 시스템”**이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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