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이념 때문에 몰락으로 몰고 가는 좌익들
(편집자주)
한수원 가격경쟁력-적기시공실적
막판 경쟁상대 프랑스 EDF 압도
野 의원들 밑도 끝도 없이 “韓 덤핑” 자해
마음속에 ‘국적’ ‘국익’ 있나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2018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차’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한 말이다. ‘탈원전 선언’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겠으며, 또 상대국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뭐 하나 틀린 지적이 아니었다.
천광암 논설주간
다만 일부에서는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은 나라에 가서 무슨 원전 세일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원전 수주전(戰)’의 세계를 잘 몰라서 나온 소리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에너지 안보의 영역이자 1기당 10조 원이 넘는 건설비용이 드는 원전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해당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산업계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체코 원전만 하더라도 이미 10년 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우리 업체들이 입찰 참여 의사를 체코 정부에 공식 표명하고 꾸준한 수주 활동을 해왔다.
한국에 갑작스러운 ‘천운’이 찾아든 것은 2021년 4월. 과거 체코에서 발생한 탄약고 폭발 사고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체코 정부는 러시아 로사톰을 퇴출시켜 버렸다.
이로써 수주전은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이 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이후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삥’이나 뜯는 존재로 전락했고, EDF는 방만한 경영 탓에 기술·가격 경쟁력 없이 덩치만 큰 공룡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프랑스의 정치력’이란 변수 하나만 빼면 승부가 이때 이미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새삼스럽게 체코 원전 수주전의 경과를 되짚어본 것은, 이 과정을 모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 주장에 현혹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판을 엎자’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덤핑 입찰’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이다.
먼저 이들은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한다. 국익이 걸린 수주전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장을 펴려면 어느 언론사의 어떤 기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 기사를 믿는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밑도 끝도 없는 외마디 주장뿐이다. 행여라도 경제 포털인 ‘에코노미츠키 데니크’의 올해 5월 16일자 58행짜리 장문의 기사에서 딱 두 문장 언급된 “정통한 소식통은 한수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를 침소봉대한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여전히 탈원전 주장하는 한겨레의 원전 부정적 보도자료 edited by kcontents
EDF가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형편없는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들 프로젝트의 실패로 ‘시공능력’에 의문부호가 찍혔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수원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예정된 공기(工期) 안에 주어진 공사비’로 시공을 해온 그간의 ‘검증된 능력’ 덕분이다.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EDF의 실패를 한수원이 답습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대체 뭔가.
한수원은 아직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최종 계약까지 갈 길이 멀다.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고, EDF도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중이다. 10년 동안 노심초사하며 갖은 공을 들여온 우리 기업들의 인수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판을 깨자’는 의원들의 마음속에도 국적이나 국익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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