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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강국 스위스, 결국 원전 건설로 급선회 Switzerland lifts ban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due to geopolitical tension and climate targets


재생에너지 강국 스위스, 결국 脫탈원전 수순

  스위스가 ‘탈(脫)탈원전’ 수순을 밟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스위스는 지난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정부 장관들의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도 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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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스티 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목표, 인구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새로운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원전 신규 건설이 장기 대책이라면서 15년 뒤에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원전 금지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법안을 개정했다.

스위스는 이후 5기의 원전 중 베츠나우 원전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나머지 원전 4기는 안전 검사 연한이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가동 중인 원전 4기의 계획 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늘려 가동연한을 2040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스위스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통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전력 생산의 60% 가량을 수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이 35%, 태양광·풍력 발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송기영 기자 조선일보

Switzerland lifts ban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s due to geopolitical tension and climat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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