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야 할일 What to Do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mendment

'허위'와 '조작' 명확한 기준 다소 추상적 우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등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피해 구제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운영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및 대상자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과징금(최대 1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콘텐츠 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자(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언론사 등).

플랫폼 사업자 의무: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다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조치 시스템 운영

투명성 보고서 공개 및 자율 운영정책 수립

2. 대비해야 할 실무 조치

해당 법안은 '허위'와 '조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우려가 있어, 사업자 및 창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팩트체크 프로세스 구축:

특히 언론사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실 확인(Fact-check)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 정비: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누구나 불법·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을 검토하여 조치하거나 반려하는 내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마련:

플랫폼은 이용자의 게시물이 삭제·차단되었을 때, 이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및 모니터링:

적용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콘텐츠가 규제 범위(혐오·차별 등 포함)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참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방통위 등 관계 기관의 공지사항과 업데이트되는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via youtube

2026년 7월 7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 동향 Global Stock Market Trends, Tuesday, July 7, 2026

Engi'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