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으로 바뀐 한국 주식 시장...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Editorial: Politicians Behind Korea's Casino-Like Stock Market

Editorial: Politicians Behind Korea's Casino-Like Stock Market

Government and Democratic Party Policies Fuel Speculative Trading Amid Volatility

https://www.chosun.com/english/opinion-en/2026/07/29/CUQ7FVCC6VCRLFVYFANR4NOXMI/

도박판 된 급변동 증시, 누가 이토록 망가트렸나

증시가 급등락을 되풀이하면서 이달 들어 코스피가 5% 넘게 급변동해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이 19거래일 중 13일에 달했다. 최근 주가 폭락의 직접적 계기는 중국 반도체 급성장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공포였다. 하지만 외부 충격만으로 폭락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같은 충격인데도 일본과 대만 증시 하락 폭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됐다. 해외 언론이 한국 증시를 카지노에 비유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증시가 도박판처럼 변질된 데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가 상승을 주요한 정권 성과로 홍보해왔다. 주가가 떨어지면 “숨 고르기”라고 안심시키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빚 내 주식 살 것을 권장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출시해 투기 광풍에 기름을 부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율이 목표치를 뛰어넘자 목표치 자체를 올려 강제 매각을 막았다. 그렇게 주가 부양에 올인하며 온 국민을 리스크로 가득 찬 주식판으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 비율을 금융 투자상품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상품을 출시할 때는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더니 뒤늦게 단기 처방을 쏟아내고 있다.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응급 처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땜질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증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변동 폭을 키우는 단타를 줄이기 위해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2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춰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7%에 달하는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미국 제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토록 열심히 주가를 띄워가며 도박판을 만든 정치인과 당국자들은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이 불안해지자 갑자기 입 다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선거 때처럼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면 온갖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도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의 ‘주식 마케팅’에 또 속아선 안된다.

집에 오자마자 바나나를 씻어야 하는 이유 Why You Should Wash Your Bananas As Soon As You Get Home

https://conpaper.blogspot.com/2026/07/why-you-should-wash-your-bananas-a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