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권단체 33곳, 총리에 ‘외국 영향력 등록제’
전면 시행 촉구
관련법 발표 2년 만에 시행 확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외국 대리인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앞으로 외국 정부나 세력을 대변해 캐나다 내 정책 결정, 선거, 공공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라 관련 개인이나 기관은 외국 의뢰인과의 협력 관계를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의뢰인의 신원, 수행 업무, 대가 수령 여부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정보는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등록 대상 활동에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작성, 정부 관료 대상 로비, 자금 및 서비스 제공 등 공공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관련 계약이나 배치가 이뤄진 후 통상 14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과태료는 최대 100만 캐나다달러(약 10억 원)에 달한다. 사안이 무거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50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외국 세력이 캐나다 정치와 선거, 공공 의사결정에 막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여 외국을 대변해 활동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리겠다는 취지다.
캐나다 의회는 이미 2년 전 ‘‘외국 영향력 투명성 및 책임법(FITAA)’을 통과시켰으나, 핵심 제도인 외국 대리인 등록제는 행정적·법적 절차 등을 이유로 미뤄왔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캐나다의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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