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 고의란? What is Intention

고의(故意, Intention)란 법률 용어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나 불법성을 알면서도(인식),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거나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의사)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도 일부러' 행하는 마음입니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2가지 요소

법학에서는 고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적 요소 (인식):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 행동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돌을 던지면 저 사람이 맞아서 다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의적 요소 (의사): 그 결과를 원하거나, 혹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 "다치게 하겠다"라고 마음먹거나,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Engi'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