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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군산·제천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10일 '종합계획' 수립 착수

침수예방·수질개선 등 맞춤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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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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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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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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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와 극한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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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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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물이용(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 등의 대책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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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정부 등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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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정부의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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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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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및 항목별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Ⅰ등급)으로 평가돼 물순환 취약성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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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인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 홍수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이력 및 용수 수급의 불안정성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기후부는 지정일인 10일 이후부터 4곳의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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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인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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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법령·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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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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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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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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