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독일에서는 선거 무효 판결...재선거 치뤄 Germany's top court orders 2021 election rerun in Berlin

Germany's top court orders 2021 election rerun in Berlin

12/19/2023December 19, 2023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re had been counting errors in several constituencies, ruling that a rerun is necessary in 455 electoral districts.

The 2021 federal election must be partially repeated in Berlin,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uesday.

The court said that there had been multiple errors in the vote count in several Berlin constituencies.

The election must be repeated in 455 electoral districts and the corresponding postal voting districts, presiding Judge Doris Köng said.

https://www.dw.com/en/germanys-top-court-orders-2021-election-rerun-in-berlin/a-67763915

역사상 전례 없는 투표지 부족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음...극빈국 조차도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등이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독일 베를린의 과거 선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선거 무효 판결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 구체적인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 부실 사태

독일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 무효 및 전면 재선거’ 결정은 2021년 9월 베를린 주(州)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동시 선거의 혼란: 당시 베를린에서는 연방하원 총선, 베를린 주의회 선거, 구의회 선거, 주민투표까지 총 4개의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베를린 마라톤 대회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물류·운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오류: 상당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바닥나거나,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배달되는 배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투표소는 투표용지를 급하게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시간 초과 투표: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법정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을 넘겨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들까지 생겨나 표심 왜곡 논란이 번졌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재선거 결과

이 사태에 대해 독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유권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무효 선언: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선거 준비 과정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짚으며 베를린 주정부 및 구의회 선거에 대해 전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일부 선거구의 연방하원 총선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재선거와 정권 교체: 이 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베를린 주정부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재선거 결과, 선거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기존 집권당(사회민주당·SPD)이 참패했으며, 야당이었던 기독민주연합(CDU)이 승리하면서 베를린 시장이 교체되는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2026년 지방선거) 상황과의 비교

국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독일의 선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재선거 주장 측 (국민의힘 등): 독일 사례처럼 투표용지 부족과 이로 인한 투표 중단·대기는 유권자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선거 무효 소송 및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신중론 측 (학계 및 야당): 독일 베를린의 경우 전체 투표소의 약 9%(200여 곳)에서 대규모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반면, 이번 한국 지방선거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의 비율이 전체의 약 0.5% 수준(14곳 안팎)으로 오류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BwSSFB7T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