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인쇄 왜 경쟁 없이 ‘수의계약’ 했나 Why Di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nter into a ‘Sole-Source Contract’ for 8.2 Billion Won Ballot Printing?

실제 인쇄 물량 임의로 축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야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란 및 현황

수의계약 논란:

전국 271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의 불균형:

인쇄 비용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투표용지 1장당 인쇄 단가가 최저 약 25원에서 최고 약 75원까지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단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선관위 입장: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의 보안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인쇄 기술을 갖춘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 문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145억 원으로 충분히 확보했으나, 실제 인쇄 집행액은 약 82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하여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인쇄 단가 및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 그리고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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