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절반 이하의 투표지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지 준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의진 조현영 기자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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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35시간 동안 대치와 봉쇄가 이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실제로 전체 선거인 수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준비되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대비 49.3%만 준비: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한 이후, 잠실7동 제2투표소(우성아파트 경로당) 내부에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투표용지 박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총 1,900매’라고 적혀 있었으며, ‘박스 1개 중 1번’이라는 표시로 보아 추가 박스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애초에 유권자의 49.3% 분량만 준비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인쇄비율 감축 논란: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크게 줄이면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일환으로 파악되며,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방치 논란:
투표함이 빠져나간 투표소 내부에는 유권자의 이름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와 새 기표도장 등 중요 선거 자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투표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시위대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 및 수사
35시간 만의 봉쇄 해제:
지난 3일 밤 10시부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던 주민과 유튜버 등 시위대는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5일 오전 8시 54분경 대치를 마쳤습니다. 약 2,000명분의 표가 담긴 투표함 2개는 개표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위원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표 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본격 수사 착수:
시민단체 등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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