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6~’30)」수립

①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

②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

③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18일에 발표한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6~’30)」은 디지털 전환과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부동산 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전 및 목표

비전: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

추진 전략: 3대 전략, 11개 중점과제 추진

2. 주요 핵심 내용

①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을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활성화하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검색·추천, 가공 및 융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프롭테크(Prop-tech)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 Open API 개발 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부동산 데이터를 보다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②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

AI 기반 시장 감시: 거래 신고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고, 위법행위 패턴을 탐지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전통 업종 제도 개선: *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감정평가서 QR코드 검증 체계 도입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및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물 분양대행업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③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개편: 기존의 단순 기준 충족 방식에서 기업 실적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선정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이번 계획은 AI와 빅데이터를 부동산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여,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