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파탄...이제 경제분야만 남은 듯

좌익들은 얼마나 좋을까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최근 한미 간에 발생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부각하며 “한국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탄력적 외교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은 지난 24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을 언급하며 “한미 간 ‘이상 기류’를 무시하기 어렵고, 동맹의 감정적·신뢰적 기반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잔 주임은 “이와 유사한 마찰은 처음이 아니라 한국의 집권당 교체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며 “한국이 대북 정책과 대중국 관계 등 핵심 의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려 할 때마다 한미 간 긴장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해지면서 최근 한미 관계의 마찰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 확대나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하며 동맹 관계를 ‘도구화’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는 중동 정세 등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잔 주임은 “현재 한미 동맹은 공동 가치와 장기적 약속 중심에서 점차 이익 계산을 중시하는 거래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마찰을 계기로 자주국방과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힌다면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대로 미국 안보에 계속 의존할 경우 구조적 제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과제는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면서 제약받는’ 구조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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