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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제대로 안된 선거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머스크 Democracy without secure elections is not democracy at all


<시민의 글>

"보안이 제대로 안된 선거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안이 제대로 된 선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함

1. 전자 투표/개표 금지

2. 사전 투표 금지(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요청할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3. 수개표만 허용

4. 투표함 옮기기 금지

5. 투명 투표함만 사용하기

6. 투표 시간이 마치자 마자 같은 장소에서 선거 위원들이 양당의 참관하에서 수개표 하기.

7. 누구나 개표 상황을 선거구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8. 개표가 끝날때까지 멈춤없이 개표를 계속 진행할 것(밤샘을 하더라도)

9. 개표된 투표지들은 향후 5년간 봉인하여 보관하고 언제든지 재개표 요구가 있을때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개표가능하게 하기

10. 투표할때 신분증 확인하고 통합 선거 인명부랑 대조하고 선거 위원의 개인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투표지만 사용할 것.

11. 투표 개표과정이 CCTV로 모두 공개되도록 만들것.

이런 선거법을 거부하는 자들은 100% 부정선거를 하려는 인간이라 보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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