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다가 '호르무즈 봉쇄 규탄' 성명에 뒤늦게 참여한 한국...어쩌려고

정체성 모호하게 행동하는 이 정권

(물론 좌익정권이지만)

눈치 보다가 미국에 얻어터질 듯

이러다 수틀리면 북한처럼 배째라식으로 나올 듯

(편집자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한국이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다. 성명에는 군함 파견 같은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호르무즈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5국 중 영국, 프랑스, 일본은 처음부터 성명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당초 성명에 불참했었다. 그러다 20일 밤에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성명 참여를 밝혔다. 정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초 동참 요청이 있었지만 참여를 미루다 뒤늦게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들은 호르무즈 봉쇄 규탄 7국 성명을 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 앞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미국과의 연대 역시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은 적극적 역할을 하려 한다”며 유럽 동맹국들과 달리 직접적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지형상의 불리로 미 해군조차 제한적 작전을 할 정도로 위험한 수역이다.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작전의 위험성과 향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도 같은 사정이다.

규탄 성명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7국 중 호르무즈에 직접적 이해가 걸린 나라는 일본이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처럼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지는 않다. 일본과 거의 같은 정도로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호르무즈를 거친다. LNG도 상당량이다. 트럼프는 “호르무즈의 안보는 호르무즈 에너지 교역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명백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한 것이다.

7국 성명에 한국만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한 자유 국가들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성명의 지각 참여에 드러나는 것처럼 정부가 중동의 향후 정세를 염려하는 것만큼 트럼프와 미국의 동향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동맹국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 일이 안 풀리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세계 여론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안보와 외교, 경제에 영원한 상수(常數)다. 당장 관세 문제와 막대한 대미 투자 문제가 걸려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대중국 전략 문제도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과제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은 호르무즈 규탄 성명 참여에 어떤 사정과 판단이 있었는지, 현재 미국과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리는 외교 지혜를 발휘할 때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3/21/YMXMKIXTJNDJBLQLCTTOWPGH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