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마비에 국방비 밀린 초유의 사태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지난 9월 14조 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린 겁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합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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